19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역대급으로 지지하는 세력층이 나뉘었던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의 당선으로 끝이났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쪽 모두 불안한 경제의 안정과 청년 정책에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공약을 발표하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동산
-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80%까지 허용
-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 5년간 전국 250만 가구, 수도권 130만 가구 신규 공급
-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 양도세율 인하, 주택공시가격 조절 외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 청년원가주택이란?
무주택 청년들이 시세보다 낮게, 건설 원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아 5년 이상 거주 후에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역세권 첫집주택이란?
역세권 주변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들을 위해 공공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민간 재건축단지와 저활용 국공유지를 개발하여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무주택자 청년인 저로써는 80%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졌으니 먼 미래지만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이 한 층 더 수월해질 것 같네요ㅎㅎ
현재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도 세금을 줄여주고 재개발 활성화한다고 하니 앞으로의 행보에 많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2. 주식
-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 주식양도세 폐지
- 물적분할 시 주주 보호
- 상장폐지 요건 강화
- 내부자의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 국내주식 과세율
24년 부과 예정: 공제금액 5000만원 5000만원 이상 차익발생 시: 20% 3억 이상 차익발생 시: 25%
※ 해외주식 과세율
현재 시행중, 공제금액 250만원, 1년간 발생한 소득+손실, 과세율: 20%
저는 아직 워낙 적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세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주식양도세를 23년 기준으로 24년도에 부과하겠다고 예정되어있는데요, 윤석렬 대통령께서 폐지한다고 하니
큰 손분들은 크게 반길 사안이네요.ㅎㅎ
그리고 공매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경우 상환기간에 대한 규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국내주식 주주들의 엄청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갈지 지켜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3. 코인
- 코인 투자 수익 5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 국내 코인(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시작
-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조만간 가볍게 코인에 발을 들일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코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하되는 것 같아 조금은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ㅎㅎ
지금 코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된다고 하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거래소발행 방식부터 국내 코인이 허용된다고 하니 현재 가장 활발한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에서 코인을 발행한다면 판도가 또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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